성남시의회 이덕수 시의원 기 자 회 견 문 > 정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백현마이스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5월 25일 대장동 문제로

검·경찰의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겪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 또다시 매우

우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신분당선 유치,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현안 해결을 비롯해 판교를 비롯한 성남시에 입지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시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성남시 전략산업 관련 앵커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남시의 성장,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중차대한 미래사업을 주관한 도시개발공사가 또다시 특정 민간사업자와 유착하여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심의위원 명단을유출하는 등 사전에 중요 평가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의혹과 제보가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우려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정. 전후의 부당성을취재해온 경인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5월 30일 지면1면),

 

 

지난 5월25일 평가가 이루어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 선정(심사)을 위해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였고 그 결과 1,210명

이라는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2일 1,210명 중 평가분야별 10배수 및 예비위원을

더해 255명의 예비명단을 만들고 이 중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159명의

심의위원 명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210명의 명단에서 159명으로 심의위원 명단이 대폭 축소된 겁니다.

사전에 로비하기 딱 좋은 숫자로 변경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명단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 23일에 경쟁관계에 있는 A컨소시엄이

시의 담당부서를 찾아가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특정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제보한 6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의 명단이 159명에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7명 중 5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A컨소시엄이 제출한 명단은 6명이 확실함)

 

비밀이 되어야 하는 심의위원 등록 사실을 어떻게 알고 “심의위원으로

등록하셨지요? 하면서 생판 모르는 쪽에서 연락이 온겁니다. 너무 놀라

겠지요 그래서 공사도 믿을 수 없어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터놓은 걸

겁니다. 이러한 제보가 이어져서 신고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는 6명이 아니라 159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1,210명도 아니라 159명으로 압축한 명단 중에서 6명, 아니 사실로

밝혀진 5명을 특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유출된 사실이 명명

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성남도개공 역시 문제가 되자 지난 25일 일정을 2시간 앞당겨 오전 4시

30분(공문으로는 4시 30분부터 시작으로 되어있습니다.)부터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평가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평가

당일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159명 명단을 포함하여 전체 1,210명

중에서 심의위원 17명을 선정해 심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명단 유출이 확인되었다면 그 명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명단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지 않습니까?

 

159명의 명단을 제외하면 사전에 결탁이 의심되는 특정 사업자가 매우

불리해지니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관계자의 변론을 들어보면 159명을 제외하면 특정분야 심의위원은

자격자가 1명도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특정분야는 유출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

들이 100% 심의위원으로 선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특정 사업자에게 유출된 명단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유출되었다고 신고를 받은 마당에 이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을

재모집하여 심사를 늦추는 방법도 있었지만 도시개발공사는 중단하지도

않고 특정 분야에는 확정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명단을

포함시켜 심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사전에 1,210명 중 예비명단을 만든 것,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무리하게 3일 뒤인 25일 평가를 한 것, 신고한 명단이 일치해도

포함시켜서 심사를 강행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전에 공사와

특정 민간 사업자간 짜여 진 각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들 때부터 대장동 사태를 주도 및 공모했던 그들이 또다시

특정 사업자와 유착하여 또 다른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 냈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공의도 공정도 정의도 아닙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님께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구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전에 자격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밀봉한 분야별로 10배수로 구성된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말고는 몰라야하는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의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전임시장들의 잔재물로 초토화된 먹이사슬 대장동으로 얼룩진

성남시의 오명이 또다시 재현시킨듯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즉시 사죄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민간사업자 공모의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은 공개 

모집하고 사전에 자격 검증을 완료한 뒤 검증된 지원자 전체 명단에서

평가 당일에 무작위로 뽑는 것이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