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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사업 연속성 확보를 통한 정책 효과 높여야 해

홍원길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9개월 업무로는 노동현장 안전성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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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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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홍원길 의원, 사업 연속성 확보를 통한 정책 효과 높여야 해 (2).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외국인정책 사업의 예산 감액을 확인하고 사업의 단절에 따른 정책 효과 약화를 우려하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104명의 인력으로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 점검 27,519, 개선요청 64,464건 개선완료 51,457건으로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9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연속성을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광역 단위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는 노동국의 정책결정이 시군과 노동 현장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노동국이 추진하는 전반의 사업에서 공공기관 위탁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홍 의원은 외국인정책과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의 삭감은 외국인주민 증가추세에서 적절한 결정이 아니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금철환 노동국장은 도내 유사사업,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과 중복지원으로 인한 사업예산 감액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특히 외국인노동자 노동현장 지원 차원에서 진행괴는 통역지원 사업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인구로 인하여 대체되는 산업분야의 증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이 높아 더욱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라 집행부에 건의하였다.

 


    수정구청,성남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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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14:10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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